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러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러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7891
첨부파일	2007두21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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