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매수인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아파트 청약시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김 모씨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매수인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아파트 청약시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자를 판단할 때 주민등록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는 될 수 있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30	조회수	7831
첨부파일	2008다3803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기계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러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 확정(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다음글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모 컨설팅업체 소속 강사인 김 모씨가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외부 출장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 전속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