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원을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대북사업을 중단했던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국가가 국정원 전 간부 이 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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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9 | 조회수 | 8158 |
| 첨부파일 |
2008다338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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