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조종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종사 노조측의 제시 요구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들의 쟁의는 정당성을 결여해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업무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항공기 조종사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종사 노조측의 제시 요구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들의 쟁의는 정당성을 결여해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690
첨부파일	2004도7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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