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지하실과 옥상에 방송수신장비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중계송신해 중게유선방송사업을 한 혐의(방송법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이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지하실과 옥상에 방송수신장비를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을 중계송신해 중게유선방송사업을 한 혐의(방송법위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이 모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여 방송의 수신자인 입주민들과 독립한 지위에서 방송을 중계송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162
첨부파일	2008도17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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