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재판기록으로 사유 소명되면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 ||
|---|---|---|---|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518 |
| 첨부파일 |
2021도1469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수사 사건 법률상담 노무사, 변호사법 위반" |
|---|---|
| 다음글 | '일본 거점 간첩단 누명' 사형선고...사망 8년 만에 무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