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꽃동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A광업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광산 개발로 인한 재산상,환경상 이익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광산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한데도 인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음성 꽃동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A광업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광산 개발로 인한 재산상,환경상 이익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광산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한데도 인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304
첨부파일	2006두75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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