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주)대우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되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신한은행이 '(주)대우가 분식회계로 작성한 허위재무제표를 믿고 50억원의 회사채를 매입했지만 되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우중씨 등 전직 대우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16	조회수	8029
첨부파일	2006다6863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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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음성 꽃동네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A광업의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및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광업권설정허가처분과 광산 개발로 인한 재산상,환경상 이익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해도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고, 이 사건 광산 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한데도 인가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터'란 책을 발간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김O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