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터'란 책을 발간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김O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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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8005 |
| 첨부파일 |
2008도4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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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이명박 리포터'란 책을 발간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김OO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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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9-16 | 조회수 | 8005 |
| 첨부파일 |
2008도49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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