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며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삼제품을 판매하며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하고 두뇌활동을 촉진하며 성기능장애를 개선하고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홍삼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를 기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과대 광고를 했다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9-11	조회수	8325
첨부파일	2007도74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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