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 춤마한 통합민주당 서OO후보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9.8%의 득표률을 기록한 원고가, 무효표 처리로 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원고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상당선무효소송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기각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18대 총선에 춤마한 통합민주당 서OO후보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9.8%의 득표률을 기록한 원고가, 무효표 처리로 인하여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어 원고가 선거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직선거법상당선무효소송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 기각판결
작성일	2008-09-11	조회수	7800
첨부파일	2008수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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