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없이 자석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자기원을 운영하다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구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의사 면허없이 자석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자기원을 운영하다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된 구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8312
첨부파일	2007도2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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