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불상을 제작할 기술이 없는데도 55m 높이의 대형불상을 만들기로 사찰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불상제작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대형불상을 제작할 기술이 없는데도 55m 높이의 대형불상을 만들기로 사찰과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불상제작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9-02	조회수	8064
첨부파일	2008도54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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