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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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 "농업용 '사발이'는 자동차 아냐...무면허 처벌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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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02 | 조회수 | 518 |
| 첨부파일 |
2017도13182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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