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컴퓨터 동영상 재생기계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오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한 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컴퓨터 동영상 재생기계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오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8840
첨부파일	2008도39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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