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의 조카인 이한영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이씨의 아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9093
첨부파일	2006다234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기도원을 운영하는 A씨가 안수기도 명목으로 정신분열증 환자의 눈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고 빰을 때린 혐의(상해 및 폭행)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고통을 주는 안수기도는 피해자측이 승낙했더라도 불법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인기가수 싸이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싸이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출근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