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싸이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싸이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출근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인기가수 싸이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싸이가 해당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출근한 뒤 대부분의 시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8845
첨부파일	2008두54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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