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던 중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 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하였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10088
첨부파일	2008도35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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