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래동의 한 건물에서 유아에서 초등 1년생까지의 아동에게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학원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문래동의 한 건물에서 유아에서 초등 1년생까지의 아동에게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가르친 행위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창의력,사고력 향상교실은 학원법상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학원'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9	조회수	8242
첨부파일	2008도36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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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여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60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4~5세인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은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