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상습절도에는 이미 절도죄 포함...특가법 포함시켜야" | ||
|---|---|---|---|
| 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620 |
| 첨부파일 |
2021도134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대법, 징역 12년 확정 |
|---|---|
| 다음글 |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한 용역업체...대법 "부당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