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체인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외주인력에게 야근 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정보통신업체인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외주인력에게 야근 식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 계산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8	조회수	7655
첨부파일	2007두266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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