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외국선박으로 침몰선 인양하면 영해법 위반" | ||
|---|---|---|---|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2017도998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주차자리 빼앗기자 콘크리트로 막아'...대법 "차 못 움직이면 재물손괴" |
|---|---|
| 다음글 | '노무현 허위 폭록' 실형 조현오...이번엔 뇌물로 4번째 수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