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뉴질랜드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우리 국민이 자진해 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1	조회수	8002
첨부파일	2008도40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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