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위헌정당 해산 결정 있어도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은 상실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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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6-22 | 조회수 | 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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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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