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8-11	조회수	9860
첨부파일	2008도40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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