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표창장 수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고 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학부모로부터 표창장 수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울 모 사립고 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8-05	조회수	8098
첨부파일	2006도354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임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직접적인 성폭행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면 피해자 진술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미얀마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결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얀마 또는 국내에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