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돼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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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전화를 걸지도 못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돼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8975
첨부파일	2007도78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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