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부정 발급받은 혐의(주민등록법위반)로 기소된 종로구청 상용직 근로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7-31	조회수	9255
첨부파일	2008도42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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