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김용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구권화폐 교환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된 김용균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7-29	조회수	8522
첨부파일	2007도756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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