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모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통합징수 권한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수신료 부과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해 행정법원으로 이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신 모씨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통합징수 권한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납부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징수하는 수신료 부과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쟁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해 행정법원으로 이송
작성일	2008-07-29	조회수	8772
첨부파일	2007다252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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