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낙태 위헌결정 후 시술의사 첫 무죄 확정 판결 | ||
|---|---|---|---|
| 작성일 | 2021-03-29 | 조회수 | 997 |
| 첨부파일 |
2017도1827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1심 판결문 적시된 범죄사실 삭제한 2심...대법 "경정 범위 벗어나" |
|---|---|
| 다음글 |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민 공동수익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