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가 OOOOOOOOO를 상대로 제기한 감자대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대우자동차가 OOOOOOOOO를 상대로 제기한 감자대금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7966
첨부파일	2005다249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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