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결정 적법하다" | ||
|---|---|---|---|
| 작성일 | 2021-03-15 | 조회수 | 629 |
| 첨부파일 |
2015추566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
|---|---|
| 다음글 | 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