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기업의 영업 관련 자료를 빼돌려 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종업계에 웬만큼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별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퇴사한 기업의 영업 관련 자료를 빼돌려 이득을 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동종업계에 웬만큼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별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라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25	조회수	8018
첨부파일	2006도82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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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캄보디아에서 금광을 개발하는데 금광채산성이 높다고 장담해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