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원, 오규석 기장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 ||
|---|---|---|---|
| 작성일 | 2021-02-22 | 조회수 | 1070 |
| 첨부파일 |
2019도1787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싸가지 없는 ○○' 페북 맞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
|---|---|
| 다음글 | '병원 개설하려 계약했는데 의원만 된다고?'..."계약 무효 안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