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금광을 개발하는데 금광채산성이 높다고 장담해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캄보디아에서 금광을 개발하는데 금광채산성이 높다고 장담해 투자를 받았지만 실제 금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광산업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나름대로의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이 사건 광산에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의 주장내용이 허위라는 등 피고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8864
첨부파일	2008도15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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