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건 뒤 가속페달을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굉음과 함께 차량이 튀어 나가는 이른바 '급발진사고'로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건 뒤 가속페달을 밟지 않거나 살짝 밟았음에도 굉음과 함께 차량이 튀어 나가는 이른바 '급발진사고'로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8554
첨부파일	2007도53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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