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징역3년6월인데 집유?...판사·검사 실수로 뒤늦게 판결 파기 | ||
|---|---|---|---|
| 작성일 | 2021-01-26 | 조회수 | 1863 |
| 첨부파일 |
2020오1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전화로 다이어트 약 처방 한의사 의료법 위반" |
|---|---|
| 다음글 | 대법 "비의료인이 피부에 금실 투입 시술..의료법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