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주장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아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그 주장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아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8501
첨부파일	2008도22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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