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중인 OOOO수석전시관의 간판석으로 사용하려고 시유지인 금수산 자락에서 자연석을 캐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국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중인 OOOO수석전시관의 간판석으로 사용하려고 시유지인 금수산 자락에서 자연석을 캐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절도)로 기소된 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8242
첨부파일	2007도11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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