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경선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등 수백명의 당원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정당 경선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등 수백명의 당원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7810
첨부파일	2008도27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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