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심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심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7-21	조회수	7691
첨부파일	2008도40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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