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삼보일배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울산건설플랜트노조가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한 채 삼보일배를 하며 교통흐름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 노조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16	조회수	8317
첨부파일	2006도94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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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보험회사 지점장이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점장으로서 성희롱 행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한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보아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