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지랄한다" 동료에 상관 험담한 군인...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확정 | ||
|---|---|---|---|
| 작성일 | 2020-11-16 | 조회수 | 1464 |
| 첨부파일 |
2020도6537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처벌불원서 감경요소 안돼" 딸에 성범죄 남성 '징역 13년' |
|---|---|
| 다음글 | SNS게재글 일부 표절한 경쟁사 직원에 '사기꾼' 표현..대법 "명예훼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