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총풍사건' 의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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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른바 '총풍사건' 의 3인방으로 꼽혔던 장모씨와 오모씨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명예훼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9689
첨부파일	2007다147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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