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기업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 OO기업에 사내 도급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 고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OO기업 근로자들이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생산현장의 일부 공정을 떼어내 OO기업에 사내 도급한 행위는 사실상 직접 고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14	조회수	8203
첨부파일	2005다750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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