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부적응 예상' 장병 인성검사 후 적극 조치 안 했다면 국가 배상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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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1314 |
| 첨부파일 |
2017다21155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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