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이미 변조된 부분 재변경, 사문서변조죄 성립안돼" | ||
|---|---|---|---|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1377 |
| 첨부파일 |
2020도380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 재판...대법 "다시 재판하라" |
|---|---|
| 다음글 | [판결]'내연녀 살해 후 훔친 카드 사용' 50대, 징역 17년 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