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가등기 해준 땅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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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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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6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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