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과 대립하던 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과목을 임의로 배정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학교법인과 대립하던 교수 직위를 해제하고 강의과목을 임의로 배정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03	조회수	8390
첨부파일	2006다307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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